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10월 B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유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안00씨는 작년 11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http://www.bbc.co.uk/search?q=홈카지노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홈카지노공식주소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한편, A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